2019년도 부터는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에 관한 규정이 크게 강화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아래 국민안전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아마 올해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바뀌는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음주운전 정지에 대한 단속 수치를 현행 0.05%에서 0.03%로 낮아집니다.

이는 기존에 소주 한두잔 정도를 마시면 나오는 수치인데 , 이제는 소주 한잔만 마셔도 안된다는 취지의 법안이 됩니다.

2. 현행 3회 음주운전시 면허가 취소되는 삼진아웃제를 2회 위반시 면허가 취소됩니다.

특히, 위험성이 높은 고속도로에서의 음주운전은 1회만 위반하여도 면허가 취소될 예정입니다.

3. 음주운전시 차량 압수 기준이 강화됩니다.

기존에 사망사고가 나면 차량을 압수를 하였는데, 이제는 사망사고 뿐만 아니라 중상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비롯하여 최근 5년가 3회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자가 다시 적발될 경우 차량을 압수할수 있도록 수정됩니다.또한, 기존에는 최근 5년간 4회이상으로 되어 있던 규정을 5년간 3회이상으로 변경이 됩니다.

4. 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제한

기존에 의무교육을 받으면 면허정지 일수를 감경하는 제도를 운영하였으나 이제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운전운전은 거의 살인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술을 한잔이라도 드시면 절대 운전대를 잡는 일은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