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자녀장려금을 1인당 30만원~50만원에서 50만원~70만원으로 인상하기고 내용에 합의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이하의 저소득가구에 지원해 주는 제도이며, 가족의 총재산이 2억원이어야 합니다.

또한, 최대 85만원인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은 최대 150만원으로 76%나 인상이 됩니다.

1. 가구원구성에 따른 산정기준

아래는 산정표입니다.

여기 표는 아직 반영전이라 최대 50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내년부터는 최대 70만원까지 올리기로 합의가 된 만큼 홀벌이 가정의 경우에는 상당폭 상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신청요건

 아래는 신청 요건입니다.

1) 부양자녀 요건

- 2017년 12월 31일 기준 18세미만 부양자녀

- 부양자녀의 연각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

2) 총소득 요건

- 부부 합산 연간 소득이 4천만원 미만일 것 ( 총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기타소득 + 이자.배당,연금소득)

3) 재산 요건

- 총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 ( 주택,토지,건축물,승용자동차,전세금,금융재산, 유가증권,골프회원권,부동산취득권리)

※ 재산 합계액이 1억원이상이면 50% 지급

4) 신청제외자

- 위의 요건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려인자

- 2018년도 3월중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은 자

3. 신청 

1) 신청기한 

정기 신청은 2018년 5월 1일 ~ 5월 31일로 이미 신청기간 종료

기한 후 신청 : 2018년 6월 1일 ~ 2018년 11월 30일 ( 기한 후 신청시 10% 감액지급 )

2) 신청 절차

3) 신청서류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와 일치시에는 서류제출을 생략가능하며, 이외에는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 증거 서류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 : 다음서류 중 제출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 소득자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국민연금보혐료 납부증명

-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재산 증거 서류

- 타인의 상가를 임차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택은 기준시가에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한 "간주전세금"을 적용하여 간주전세금보다 실제 전세금이 적은 경우에만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 청산금 등 납입영수증, 토지상환채권 사본, 주택상환사채 사본.

4. 자녀장려금 계산 방법

5. 지급 절차

기본적인 신청자격과 첨부서류를 제출 후 현재는 심사기간 중에 있으며, 최종적으로 9월말까지 지급이 완료됩니다. 만일 체납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30%한도로 체납세액을 충당하며, 충당 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또한, 아래와 같이 부적격수급자에 대한 제재가 있으니 절대 그러한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 위 본문내용의 출처는 국세청 홈택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