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제도 변경에 해당하는 글 1

7월 하반기 바뀌는 정책 - 기초연금, 아동수당, 52시간 근무, 음주정책등

일상생활|2018. 7. 2. 09:08

하반기 부터 여러정책이 바뀌는 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을 모아봤습니다. 그중 첫번째는 노동시간단축이며, 7월 1일부터 이미 시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다음은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잉 기존 월 20만원에서 25만으로 인상되어 지급이 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정책도 많이 수정되며, 아동수당이 신설됩니다.




1. 노동시간 단축


7월1일부터 노동근무시간이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변경됩니다.


7월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로시간단축 나도 해당할까 참조하세요.


2. 기초연금 인상


9월부터 기존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됩니다.

 

기초연금인상 - 수급자격과 신청방법


3. 아동수당


9월부터 6세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아동수당관련 문답정리 참고


4. 음주운전


모든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고, 위반시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전거 운전시에도 0.05 혈중알콜농도 이상이라고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불응시에는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5. 장애인 연금 기초 급여액도 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됩니다.


6. 7월부터 도서비/공연관람비도 소득 공제가 가능


7월부터 도서비 공연관람비도 소득공제 가능



7. 기초 생활 보장 제도 변경


10월 바뀌는 기초생활보장 주거비 기준변경 - 부양의무자기준폐지



참 많이 바뀝니다. 모두 다 생활경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시어 해당시 꼭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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